직업소개사업신규등록
- 1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 신규등록 규정안내
[ ]국내 [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신청서
※ 처리기간: 15일, 접수처: 1층 민원센터창구,
등록수수료: 3만원, 신규등록 면허세: 18,000원
■설립자격
○직업소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상법」상 회사로서 납입자본금이 5천만원
(둘 이상의 사업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추가사업소 1개소당 2천만원 가산)이상인 법인
○등기임원(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 2인 이상이 대표자 자격
■시설기준
○ 면적: 전용면적 10㎡(3평)이상
○ 용도 : 제2종 근린생활시설 or 업무시설
■.겸업불가
숙박업, 결혼중개업, 식품접객업중 일부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휴게음식점영업 중 일부
(다류를 배달·판매하면서 소요 시간에 따라 대가를 받는 형태로 운영하는 다류 조리·판매영업)
■.겸업가능
기존 직업소개사업 겸업금지대상인 식품업종 중 일반음식점영업,위탁급식영업, 제과점영업,
휴게음식점영업(일부)은 겸업을 허용 (18.10.18 개정)
■.대표자자격
1.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의 국가기술자격이 있는 자
2.직업소개사업의 사업소,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초․중등교육법 및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단체에서 직업상담․직업지도․직업훈련 기타 직업소개와 관련이 있는 상담업무에 2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진 자
4.조합원이 100인이상인 단위노동조합,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서 노동조합업무전담자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5.상시 사용근로자 300인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업무전담자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6.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7.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교사근무경력이 2년이상인 자
8.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
■.상담원 자격
1.소개하려는 직종별로 해당 직종에서 2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경력증명서, 자격득실확인서 요)
2.위 대표자 자격 중 2번항 해당 자
3.공인노무사법에 따른 공인노무사
4.노동조합의 업무, 사업체의 노무관리업무 또는 공무원으로서 행정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6.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교사근무경력이 2년이상인 사람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으로서 교원 근무경력이 2년이상인 사람
7.직업소개사업의 사업소에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8.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
■.구비서류 법인사업자
○등록신청서
○종사자명부, 직원명단(사진포함)
○공제증서 또는 서울보증보험증권(1천만원/3년)
○사무실증명서류
-임대: 대표자명의 전세임차계약서(건축물대장 확인)
-자가: 건축물대장(등기부등본 확인)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도장
○국가기술자격증, 구청경력증명서류(대표자, 상담원)
■.구비서류 개인사업자
○등록신청서
○종사자명부, 직원명단(사진포함)
○공제증서 또는 서울보증보험증권(1천만원/3년)
○사무실증명서류
-임대: 대표자명의 전세임차계약서(건축물대장 확인)
-자가: 건축물대장(등기부등본 확인)
○대표자 도장
○국가기술자격증, 구청경력증명 서류(대표자, 상담원)
■.등록기준지
○사업자(법인의 대표자 및 상담임원 ), 상담원, 종사자
■.결격조회
○직업안정법 제38조(결격사유) 및 시행령 제37조4(민감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의 처리)에 의거 대표자, 상담원, 종사자신청시 결격사유 및 범죄사실을 조회합니다
■.상담문의
○국가직무능력융합개발원 : 상담원 : 이덕남 : 대표 담당 ☎ 02-2063-7205
○홈페이지 : http://www.ehrs.or.kr
※ 공제증서: 전국고용서비스협회(02-2231-4701) ※ 보증보험증권: 서울보증보험(1670-7000)